고강도 업무로 인한 심장정지, 과로 산재 인정 사례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작업 도중 심장정지가 발생했으나 인공소생에 성공했고, 이후 이형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 당시에는 가족력, 고혈압성 심장병, 협심증, 고지혈증, 흡연·음주 이력 등 개인적 내재 요인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보상 과로센터는 재심사 과정에서 비계공 업무 자체가 고강도의 육체노동에 해당한다는 점, 유해한 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업무 부담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심사에서 기존 불승인 결정이 뒤집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제세동기를 삽입한 점이 고려되어 심장기능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약 1,800만 원이 지급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